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70335
일자리안정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일자리안정자금환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
2.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1692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일자리안정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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